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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요지

본 민원은 도로교통법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를 위반하여 전국적으로 불법 운전연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직적 카르텔의 실태를 신고하고,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세무조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불법 업체들은 단순 개인 영업이 아닌,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지사장 교체를 통한 단속 회피, 강사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소득 은닉, 사업자등록 미이행에 의한 상습적 탈세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합니다.

2. 관련 법령

3. 불법 업체의 조직 구조 (카르텔 영업 구도)

본 민원에서 신고하는 불법 운전연수 업체는 아래와 같은 3단계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위 지배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내리며, 단속 시 바지사장만 교체하여 영업을 지속하는 형태입니다.

4. 구체적 위법 행위 내역

가.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영업

관할 시·도경찰청에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 승용차(비(非)노란색 차량)를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나. 불법 광고 및 홍보 행위

홍보 수단의 약 80%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것이며, 나머지는 구글 애드워즈 및 네이버 광고로 구성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검색 최적화된 블로그를 5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추가 광고비 없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에 의한 광고 금지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다. 조직적 탈세 행위

• 사업자등록 미이행: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회피
• 차명계좌 사용: 강사 명의의 체크카드로 수금하여 최상위 지배자의 소득을 은닉
•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 결제 또는 개인 계좌 이체를 유도하여 매출 추적 차단
• 광고 대행 수입 미신고: 블로그 기자단 모집 등 광고 대행 수입을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 거래하여 세무 추적 회피
• 소득 분산: 복수의 바지사장 명의를 번갈아 사용하여 소득을 분산 및 은닉

라. 단속 회피 행위

단속이 이루어지면 기존 강사들의 전화번호 및 텔레그램 아이디를 새로운 바지사장에게 인계하여 즉시 영업을 재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조직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방식이 반복되어 왔으며, 최상위 지배자는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5. 불법 업체 식별 정보

가. 업체 특징

• 업체명이 "○○드라이브", "장롱탈출○○", "○○드라이빙" 형태로 끝나는 경우가 다수
• 일반 승용차(비(非)노란색)를 사용하며, 조수석에 인위적 브레이크(연수봉)를 설치
• 학원 등록 없이 영업하며, 교육 차량에 학원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 블로그 프로필에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제휴 문의" 문구가 기재된 경우 광고 대행 카르텔 소속 가능성 높음

나. 광고 대행 활동 확인 경로

해당 업체들은 투잡 커넥터(tojobcn.com) 등의 플랫폼에서 블로그 기자단 모집, 최적화 블로그 홍보 등의 명목으로 광고 대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세무 추적이 곤란한 구조입니다.

다. 핵심 특이사항

본 카르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인(최상위 지배자)이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전체 불법 운전연수 영업을 독점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은 광고 대행 역량을 바탕으로 불법 운전연수뿐 아니라 코인 바이럴 마케팅, 불법 사금융 대출업 등 최소 3가지 이상의 불법 사업을 병행하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6. 소비자 피해 실태

• 보험 미가입: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하여 소비자가 전액 피해를 부담
• 사건 은폐: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바꿔치기 등 불법적 방법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위 다수 보고
• 불법 촬영: 운전 연수를 받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사례 발생
• 기타: 잦은 욕설, 수업 지각, 수강료 환불 거부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 보고

7. 요청 사항 (조치 촉구)

상기 실태를 근거로, 관계 기관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가. 경찰청에 대한 요청 사항

•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반 불법 운전연수 업체에 대한 전국적 일제 단속 실시
• 바지사장이 아닌 최상위 지배자(광고 대행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 실시
•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에 근거한 불법 광고·홍보 행위에 대한 단속
• 네이버,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 운전연수 광고 게재 차단 협조 요청
• 불법 업체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카카오톡 계정에 대한 수사

나. 국세청에 대한 요청 사항

• 불법 운전연수 업체 운영자 및 광고 대행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무등록 사업 운영에 따른 소득세, 부가가치세 추징
• 강사 명의 체크카드를 통한 차명계좌 거래 내역 조사
• 광고 대행 수입의 소득 미신고 내역 조사
• 탈루세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및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검토

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요청 사항

• 불법 운전연수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관계 기관(경찰청·국세청) 간 합동 단속 체계 구축 촉구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운전연수 광고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요청

8.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

• 광고 대행 구조 타격: 단순 현장 강사 단속이 아닌, 불법 영업의 근간인 광고 대행사(최상위 지배자)를 직접 추적·처벌하여야 카르텔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 탈세 추징을 통한 경제적 제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억제력이 부족하므로, 탈세 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징세액 및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차단해야 합니다.
• 플랫폼 협조 체계 구축: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조 체계를 통해 불법 운전연수 광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소비자 인식 제고: 불법 운전연수 이용 시 보험 미적용, 사고 시 보상 불가 등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수요 측면에서도 불법 영업을 억제해야 합니다.

9. 결론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은 광고 대행업을 기반으로 전국적 규모로 조직화되어 있으며, 바지사장 교체, 차명계좌 활용, 텔레그램을 통한 비대면 지시 등 정교한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현행 단속 방식(현장 강사 및 바지사장 적발)만으로는 카르텔의 실질적 와해가 불가능하며, 최상위 지배자(광고 대행업자)에 대한 추적 수사와 탈세 내역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가 병행되어야만 근본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6조 제3항(광고 금지 조항)의 신설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기관 간 공조를 통해 불법 운전연수 카르텔을 근절하여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보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 민원과 병행하여, 불법 운전연수 업체의 탈세 행위에 대해 국세청 탈세제보센터에 별도 제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탈세 제보 절차 및 포상금 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제보 대상 탈세 유형

2. 제보 방법

3. 제보 절차

• 증거 수집 ? 탈세자의 인적사항, 거래 내역, 계좌이체 기록, 현금결제 내역, 블로그·SNS 영업 스크린샷 등을 수집
• 제보서 작성 ?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탈세 사실을 상세히 기재하고,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증거자료를 첨부
• 제보 접수 ? 위 제보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접수
• 조사 진행 ? 국세청이 제보 내용을 검토하고 세무조사를 실시
• 결과 통보 및 포상금 지급 ? 탈루세액이 확정되면 결과를 통보하고,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을 지급

4.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